개인파산은 본인의 재산을 청산했을 때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은 청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청산해서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에 거주시에는 소액임차보증금 만큼은 면제재산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거나 해서 매달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면 자료 제출 및 소명을 통해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거부당할 수도 있지만 병원비 같은 것은 어지간하면 인정해주는 편.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들은 모두 인가 전에 끝내놓아야 한다. 다만 어쩌다 한번 아파서 병원에 간 정도로는 인정을 받기 힘들다.
이 경우에는 소액임차보증금은 면제재산으로 분류를 해서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즉, 청산절차에서 제외가 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외의 금액은 채무변제에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빚보다 적음이 명확한 경우에는 굳이 상속인들 모두가 한정승인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 상속인들 중 누가 한정승인을 하고 누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나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의 취소 심판청구에 대한 의의, 관할, 청구기간, 청구권자, 유의사항,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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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시킬 수 없다면? 당연히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의 절차를 이용하든지 해야 한다. 청산 가치에는 채무자가 전세를 살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받을 전세금도 포함되는데 이 경우 일정금액을 제하고 잡는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자신들의 자녀인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중략)
개인워크아웃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도 얼마든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급여에 전부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실효시키고 개인회생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연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염려가 있고 돌려막기 형식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더 깔끔하고 번거로운 게 개인회생 없지만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를 입증해야하며, 승인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 등기하여야 하는 국내선박 및 외국선박의 임의매각, 광업권·어업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서비스표권 및 저작권의 임의매각, 개인회생 영업의 양도, 상품의 일괄매각, 동산의 임의매각, 채권 및 유가증권의 양도 등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환가행위에 해당합니다.
변제액이나 변제 기간 등을 좀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상속한정승인 받으면 좋은데요.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